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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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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노동쟁의조정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437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5.(930),2792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

1980년
2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616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8(3)민,225;공1981.2.15.(650) 13509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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